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241 다세대주택 경매 2022타경35280 — 감정가 1,510,744,000원 · 최저가 253,911,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241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천지원 2022타경35280 |
|---|---|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241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31.35㎡(약 9.5평) |
| 감정가 | 1,510,744,000원 |
| 최저가 | 253,911,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25,391,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539㎡(약 163.0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소재 "도이곳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ㆍ소규 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이 현황 "도로"로서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연계되어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성장관리지역, 성장 관리권역, 하수처리구역(서암처리분구)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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