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704-2 대림하이츠 4층402호 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503778 — 감정가 80,000,000원 · 최저가 56,000,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704-2 대림하이츠 4층402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3778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04-2 대림하이츠 4층402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37.02㎡(약 11.2평) |
| 감정가 | 80,000,000원 |
| 최저가 | 56,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5,6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02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학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건물 내 4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창호 : 샷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등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문 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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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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