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 2,4,6,7,10,11의 벽체 일부는 개방되어 제시외 건물과 벽체구분 없이 이용 중임 - 목록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 기계기구목록 12-2(수변전시설 Cap' : 975KW)는 현재 소재불명임 - 본건 토지 및 건물 내부에 소유자 미상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용 다수의 기계기구 및 장치와 재활용폐기물스크랩 등이 소재함(감정평가서 참조) - 본건 토지상의 울타리, 담장, 바닥포장, 외부수도시설,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조경수목 등은 거래관행 등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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