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3-1.~3.) 포함.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전용허가를 받지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농지로의 원상회복 필요 있음.(인천옹진군 자월면의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2. 제시외 3-2, 3-3.은 물리적 분리는 가능하나 이동 및 분리시 가치가 현저히 감손되므로 부합물로 판단하였으며, 토지와 일체로 이용되고 있어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감정인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3. 기호 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는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 3. 건물의 공부상 구조는 '일반목구조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목조 및 벽돌조 스레브지붕'임(현황조사서 참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