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인천 서구 검암동 632-2 이안빌리지 2동 2층 2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508917 — 감정가 176,000,000원 · 최저가 60,368,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서구 검암동 632-2 이안빌리지 2동 2층 2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917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2-2 이안빌리지 2동 2층 2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 감정가 | 176,000,000원 |
| 최저가 | 60,368,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6,036,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소재 ""서인천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건물내 2층 202호로서, 외벽 : 타일 벽돌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서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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