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285-27 주안동레종뷰 4층4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507658 — 감정가 80,000,000원 · 최저가 9,412,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285-27 주안동레종뷰 4층4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58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85-27 주안동레종뷰 4층4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25.12㎡(약 7.6평) |
| 감정가 | 80,000,000원 |
| 최저가 | 9,412,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941,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30 · D-2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체육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대리석 붙임 마감 등. 내벽 : 미 상 임.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도시가스설비에 의한 개별난방시설이 되어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미추홀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316-6 1층102호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최저가 50,400,000원 · 2026.10.30
-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1040 주안역미추홀더리브 202동 2층203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332,000,000원 · 2026.10.30
-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8-34 신한아파트3차 102동 5층501호아파트 · 최저가 57,820,000원 · 2026.10.30
-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574-7 금동아파트 3동 6층604호아파트 · 최저가 59,500,000원 · 2026.10.30
-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34-3근린시설 · 최저가 1,961,335,000원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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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