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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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목록3.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목록5. 건물의 보일러실(약 2.85㎡)은 부합물로 평가 및 매각에 포함. 목록6.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목록7.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묵전임(농지전용허가를 받음).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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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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