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인천 서구 원창동 381-63 대상타워1 1층108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927 — 감정가 714,000,000원 · 최저가 499,800,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서구 원창동 381-63 대상타워1 1층108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27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63 대상타워1 1층108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 감정가 | 714,000,000원 |
| 최저가 | 499,8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49,98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소재 ""서인천선착장입구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장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 로 무난함.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소재 ""서인천선착장입구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장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 로 무난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중 제1층 제108호 외 2개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등임.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20-12-31)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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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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