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89-2 전 경매 2024타경578177 — 감정가 48,585,000원 · 최저가 16,132,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89-2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소재 ‘국화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통행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_강화산성(통합고시)), 성장관리권역,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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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