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경매진행시 참고바람. - 본건은 인접 필지와 경계구분없이 접해있어 지적경계가 불명확하므로,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 귀 제시목록 및 공부 상 본건 토지 목록 2. 지상에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시 소재불명으로 평가제외 하였으며, 본건 토지 목록 4. 지상에 의뢰목록 건물 목록 3.과 구조 및 면적이 유사한 건물 소재하지만, 다른 지번에 소재하는 등 공부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바, 제시외 건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 본건 토지 목록 4. 지상에 제시외 건물(ㄱ(4-1), ㄴ(4-2), ㄷ(4-3))이 소재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및 목측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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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