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목록 1-1(옥상소재 창고,계단실 철근콘크리트조 20.8㎡) 포함. -제시외 건물 목록 4-1(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08㎡) 매각에서 제외. -감정평가액은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 목록 4-1 금액(1,08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 -목록1.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조사시점 당시 소유자가 거주목적으로 이용중임.(감정평가서 참고) -목록1. 과거에 음식점을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현황조사서 참고) -목록2. 목록1.건물의 부지임.(현황조사서 참고) -목록3. 목록1.의 마당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현황조사서 참고) -목록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은 '대'이며, 목록4.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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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