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28-15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2026타경70268 — 감정가 265,083,870원 · 최저가 123,555,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28-15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268 |
|---|---|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28-15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100.26㎡(약 30.3평) |
| 감정가 | 265,083,870원 |
| 최저가 | 123,555,000원 (감정가의 47%) |
| 입찰보증금 | 12,355,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242㎡(약 73.2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소재 '연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연천역'이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평지 자루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기호(2)토지 진입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 평지 사다리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 기호(1) : 동측으로 노폭 약 7~8m 내외의 도로와, 서측으로는 약 3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2) : 기호(1)토지를 통하여 동측으로 노폭 약 7~8m 내외의 도로와 현황 서측으로 약 3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연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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