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1145-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2026타경70057 — 감정가 45,724,500원 · 최저가 32,007,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1145-2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057 |
|---|---|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145-2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54.00㎡(약 16.3평) |
| 감정가 | 45,724,500원 |
| 최저가 | 32,007,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200,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건물의 구조
- 각파이프구조 판넬지붕 1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20. 01. 30) 외 벽 : 칼라판넬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탐문조사). 창 호 : 샤시 마감.
- 이용상태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 설비내역
- 상,하수도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기타참고사항
-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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