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166-17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6타경70030 — 감정가 766,932,480원 · 최저가 766,932,48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166-17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030 |
|---|---|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166-17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442.28㎡(약 133.8평) |
| 감정가 | 766,932,480원 |
| 최저가 | 766,932,48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76,693,248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816㎡(약 246.8평) · 4필지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8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소재 "봉암초등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업용 건물이 주를 이루는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3,4,6은 각 세장형의 토지이나, 현황 4필 일단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평탄하며, 공업용 건부지(기호 1 중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3,4,6 남동측으로 폭 약 4~5 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6은 남서측으로 폭 약 6 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정관리권역. 기호 3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암지구),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정관리권역. 기호 4,6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암지구),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정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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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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