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72-2 숙박시설 경매 2025타경72882 — 감정가 2,972,225,160원 · 최저가 1,456,391,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72-2 숙박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882 |
|---|---|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72-2 |
| 물건 종류 | 숙박시설 · 전용 1,098.78㎡(약 332.4평) |
| 감정가 | 2,972,225,160원 |
| 최저가 | 1,456,391,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45,639,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토지 면적 | 1,794㎡(약 542.7평) · 5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숙박시설 · 지상 5층 · 사용승인 199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기산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저수지·호수주변 지방도를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소재하는 상가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변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비교적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 및 상업나지로 이용중임. ▶기호(5,6):가장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하천과 대지사이의 법면, 구거,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비교적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나지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일단의 토지들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북서측의 노폭 약 4m 내외의 다리를 통해 소로와 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백석3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15M),성장관리권역임. ▶기호(5):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백석32),하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제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15M),성장관리권역,하천구역(문산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따른일부도로[공고번호제2022-3031호]임. ▶기호(6):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백석32),하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15M),성장관리권역,하천구역(문산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따른일부도로[공고번호제2022-3031호]임. ▶기호(7):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백석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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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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