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경기 양주시 옥정로7길 9-11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85102 — 감정가 1,322,000,000원 · 최저가 647,78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주시 옥정로7길 9-11 1층10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5102 |
|---|---|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7길 9-11 1층104호 (옥정동,신승프라자)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46.80㎡(약 14.2평) |
| 감정가 | 1,322,000,000원 |
| 최저가 | 647,78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4,77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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