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양주시 옥정로7길 9-11 1층1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85102 — 감정가 688,000,000원 · 최저가 337,12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주시 옥정로7길 9-11 1층1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5102 |
|---|---|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7길 9-11 1층103호 (옥정동,신승프라자)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48.00㎡(약 14.5평) |
| 감정가 | 688,000,000원 |
| 최저가 | 337,12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3,71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2년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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