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216-21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2205 |
|---|---|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216-21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303.75㎡(약 91.9평) |
| 감정가 | 874,735,600원 |
| 최저가 | 612,315,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61,231,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토지 면적 | 431㎡(약 130.4평) · 2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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