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토지만의 매각) 2.목록2.3.10.18.19.21.지상에는 건물 콘크리트 바닥, 목록4.15.17.33.지상에는 콘크리트구조 단층건물(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 목록7.16.20.24.27.30.~32.지상에는 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각 구조물 및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3.경효순이 목록7.16.20. 토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로서 권리신고 및 유치점유신고(2024.9.2.자)를 하였으나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4.조장환이 목록27.토지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15,000,000원)을 사유로 유치권신고(2024.8.21.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5.목록1.3.9…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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