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48-1 제네스타워 9층901호 업무시설 경매 가격 흐름 — 감정가 대비 64%, 회차별 최저가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이 업무시설는 감정가 172,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10,080,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회차별 최저가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7.28 | 172,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9.01 | 137,600,000원 | 80% | 유찰 |
| 3회 | 2026.10.13 | 110,080,000원 | 64% | 진행 |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88,064,000원 (감정가의 51%) · 보증금 8,806,400원 |
|---|---|
| 30% 내려가면 | 77,056,000원 (감정가의 45%) · 보증금 7,705,60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이 사건은 중간에 최저가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재감정·재매각 등). 위 표는 그 뒤 회차부터입니다.
평당 가격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5,042,265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9,627,0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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