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8-14 제이이하우스 제3층 제304호 다세대 경매 2026타경4130 — 감정가 254,000,000원 · 최저가 254,00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8-14 제이이하우스 제3층 제304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130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8-14 제이이하우스 제3층 제304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22.77㎡(약 6.9평) |
| 감정가 | 254,000,000원 |
| 최저가 | 254,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25,4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1 · D-14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원중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화곡역(지하철 5호선)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 함.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6층 건축물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현관, 거실, 방1, 화장실, 발코니)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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