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10층 제1005호 다세대 경매 2026타경4077 — 감정가 319,000,000원 · 최저가 319,00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10층 제1005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077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10층 제1005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22.24㎡(약 6.7평) |
| 감정가 | 319,000,000원 |
| 최저가 | 319,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31,9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3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소재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공동주택, 아파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병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트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5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붙임 등 내벽: 벽지, 내장타일 등 창호: 샷시창호.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후면 건물개황도 참조)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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