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1-2 가산양우내안애애플 제12층 제1210호 아파트 경매 2026타경3967 — 감정가 110,000,000원 · 최저가 56,32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1-2 가산양우내안애애플 제12층 제1210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967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1-2 가산양우내안애애플 제12층 제1210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12.04㎡(약 3.6평) |
| 감정가 | 110,000,000원 |
| 최저가 | 56,320,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5,63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8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8층건내 제12층 제1210호로서, 외 벽 : 강화유리 및 석재 외장 마감 등, 창 호 : 새시조 등임.
- 이용상태
- 건축물대장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천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5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제9층 제911호근린시설 · 최저가 77,005,000원 · 2026.11.10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5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제9층 제912호근린시설 · 최저가 77,005,000원 · 2026.11.10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5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제9층 제913호근린시설 · 최저가 79,954,000원 · 2026.11.10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5 지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제9층 제914호근린시설 · 최저가 79,954,000원 · 2026.11.10
-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아이티캐슬 제지2층 제비219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85,197,000원 · 2026.11.10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84-6 웰트리움 제2동 제2층 제202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89,784,000원 · 2026.11.10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