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107 송도카운티 제5층 제502호 다세대 경매 2026타경3941 — 감정가 290,500,000원 · 최저가 232,40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107 송도카운티 제5층 제502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941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5-107 송도카운티 제5층 제5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50.01㎡(약 15.1평) |
| 감정가 | 290,500,000원 |
| 최저가 | 232,4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23,2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 화곡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화곡로와 강서로 후면의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화곡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건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 벽 : 외장석재,스톤코트 등 내 벽 : 벽지, 내장타일 등 창 호 : 샷시창호.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후면 건물개황도 참조)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강서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14길 12 제103동 제4층 제402호다세대 · 최저가 197,120,000원 · 2026.10.16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1길 10-10 제비동 제5층 제501호다세대 · 최저가 192,090,000원 · 2026.10.16
- 서울 강서구 화곡로 286-5 제6층 제601호오피스텔 · 최저가 51,002,000원 · 2026.10.16
- 서울 강서구 화곡로42길 24 제6층 제602호오피스텔 · 최저가 78,315,000원 · 2026.10.16
-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7길 42 제102동 제10층 제1001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21,582,000원 · 2026.10.16
-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31-10 센트리움 제2층 제201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49,807,000원 · 2026.10.16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