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9-37 하이클래스 제3층 제302호 다세대 경매 2026타경3075 — 감정가 247,000,000원 · 최저가 158,080,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9-37 하이클래스 제3층 제302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075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9-37 하이클래스 제3층 제3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29.96㎡(약 9.1평) |
| 감정가 | 247,000,000원 |
| 최저가 | 158,08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5,80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30 · D-2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세일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일대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 인근에 상업 및 편익시설과 공원시설 등 소재하는 다세대주택 지역이며 주거용으로서 주위환경 및 제반 입지조건은 양호함.
- 교통상황
- 본건에 차량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소재하나 지하철역은 다소 먼거리(1km)에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본건의 남서측 약 1km 거리에 1호선(경부선) 역인 "독산역" 소재하고, 북서측 약 1.4km 거리에 1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소재하고, 북측 약 1.4km 거리에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소재함. 본건의 남측 약 130m, 북서측 약 130m, 동측 약 20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각각 소재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외벽 : 적벽돌 타일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인테리어 타일붙임.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
- 이용상태
-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방2, 주방 및 거실, 화장실, 현관)
- 설비내역
- 난방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갖추고 있음. 본건에 옥내 자주식 주차 5대분과 옥외 자주식 주차 6대분의 주차공간 확보되어 있음. (세대당 0.688 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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