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8-33 문정파크 제2동 제3층 제304호 다세대 경매 2025타경13844 — 감정가 273,000,000원 · 최저가 218,4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8-33 문정파크 제2동 제3층 제304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844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8-33 문정파크 제2동 제3층 제304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29.16㎡(약 8.8평) |
| 감정가 | 273,000,000원 |
| 최저가 | 218,4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21,8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문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공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문정파크 제2동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11.30) 외벽 : 치장 벽돌 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 설비내역
- 본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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