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167 더원하우스 제2층 제202호 다세대 경매 2025타경13755 — 감정가 292,000,000원 · 최저가 186,88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167 더원하우스 제2층 제202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755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03-167 더원하우스 제2층 제2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28.13㎡(약 8.5평) |
| 감정가 | 292,000,000원 |
| 최저가 | 186,88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8,68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6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서울개봉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공원, 학교, 아파트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동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6층 건 내 ‘더원하우스’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03.11) 외 벽 : 치장벽돌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 이용상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이용상황 및 임대상황' 참조
- 설비내역
-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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