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4-6 리치아파트 제106동 제13층 제1303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13310 — 감정가 320,000,000원 · 최저가 163,84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4-6 리치아파트 제106동 제13층 제1303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310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24-6 리치아파트 제106동 제13층 제1303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6.94㎡(약 8.1평) |
| 감정가 | 320,000,000원 |
| 최저가 | 163,840,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16,384,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1동주민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과 소규모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북동측 근거리에 지하철 2·5호선"까치산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지상 13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후첨"내부구조도" 참조)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주차시설,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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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임차인 가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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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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