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940-13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372 — 감정가 1,661,880,180원 · 최저가 1,329,504,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940-13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372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40-13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79.27㎡(약 24평) |
| 감정가 | 1,661,880,180원 |
| 최저가 | 1,329,504,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132,950,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6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기호 1]는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기호 3]은 차량의 접근이 불편시 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시흥동 940-13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3] 시흥동 940-14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시흥동 940-13 본건 대지 서측으로 약 40m내외, 남측으로 약 5m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 3] 시흥동 940-14 본건 대지 동측으로 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시흥동 940-1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광로1류(폭 70m 이상)(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건축선지정(대상도로 경계선 3M 후퇴 : 자세한사항 건축과확인)),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 (02-524-3313)관할),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5) ([지목 「도로」 한정](지정기간: 2024.9.10.~2029.9.9.))임. [기호 3] 시흥동 940-1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금천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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