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604-4 우성르보아위례 1층110호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51971 — 감정가 1,310,000,000원 · 최저가 1,048,00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604-4 우성르보아위례 1층110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971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04-4 우성르보아위례 1층110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39.60㎡(약 12평) |
| 감정가 | 1,310,000,000원 |
| 최저가 | 1,048,0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104,8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5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23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소재 ""덕수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5층건 내 제1층 제110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임
- 설비내역
-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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