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20 광진캠퍼스시티 16층1613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51970 — 감정가 160,000,000원 · 최저가 160,00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20 광진캠퍼스시티 16층1613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970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1-20 광진캠퍼스시티 16층1613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17.49㎡(약 5.3평) |
| 감정가 | 160,000,000원 |
| 최저가 | 160,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6,0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20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소재 ""서울장안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0층 건물내 16층 1613호이며 외벽: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창호:샷시창호
- 이용상태
- 오피스텔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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