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강동구 길동 415-16 청광플러스원큐브3차 14층1414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51960 — 감정가 123,000,000원 · 최저가 123,000,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동구 길동 415-16 청광플러스원큐브3차 14층1414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960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15-16 청광플러스원큐브3차 14층1414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13.27㎡(약 4평) |
| 감정가 | 123,000,000원 |
| 최저가 | 123,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2,3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20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소재 '길동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강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2014.10.06. 사용승인된 지하1층, 지상20층 건물 중 14층 1414호로, 외벽: 페인트, 석재타일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개호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기계식주차장, 승강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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