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20길 36-3 4층401호 오피스텔 경매 2024타경50572 — 감정가 237,000,000원 · 최저가 97,075,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20길 36-3 4층401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50572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20길 36-3 4층401호 (화양동,엘리시아1차)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15.05㎡(약 4.6평) |
| 감정가 | 237,000,000원 |
| 최저가 | 97,075,000원 (감정가의 41%) |
| 입찰보증금 | 9,707,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5㎡(약 1.6평)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1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및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대상물건은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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