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5-318 3층3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102723 — 감정가 455,000,000원 · 최저가 291,20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5-318 3층3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723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5-318 3층3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73.94㎡(약 22.4평) |
| 감정가 | 455,000,000원 |
| 최저가 | 291,20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29,1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0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관광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함.
- 이용상태
-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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