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5가길 13 5층504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100808 — 감정가 205,000,000원 · 최저가 131,20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5가길 13 5층504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0808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5가길 13 5층504호 (신림동,태양오피스텔)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12.60㎡(약 3.8평) |
| 감정가 | 205,000,000원 |
| 최저가 | 131,20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3,1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신림선 "신림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신림선 "신림역" 등이 소재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8층 건내 5층 5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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