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695-18 에스케이빌라 5층503호 다세대 경매 2025타경53860 — 감정가 140,000,000원 · 최저가 68,6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695-18 에스케이빌라 5층503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860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695-18 에스케이빌라 5층503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657.09㎡(약 198.8평) |
| 감정가 | 140,000,000원 |
| 최저가 | 68,60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86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에스케이 빌라 에이동 5층 503호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학교 등으로 이루어진 정비된 주거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인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중 5층 503호로서 2015.7.17.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화강석타일, 드라이비트마감 내벽 : 벽지도배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세부내역은 내부구조도 참고)
- 설비내역
-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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