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4 5층509호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53831 — 감정가 38,000,000원 · 최저가 18,62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4 5층509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831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4 5층509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19.65㎡(약 5.9평) |
| 감정가 | 38,000,000원 |
| 최저가 | 18,62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86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7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2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트단지, 동유형의 상업용 및 업무용빌딩, 관공서, 공원,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 교통상황
- 본건 빌딩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4호선 중앙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 건물의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건중 5층 509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및 화강석 돌붙임. 창호 : 하이샷시 창호등임.
- 이용상태
-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조사일 현재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어려운 상태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 소방설비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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