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30-3 2층2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53791 — 감정가 70,000,000원 · 최저가 49,00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30-3 2층2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791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30-3 2층201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600.04㎡(약 181.5평) |
| 감정가 | 70,000,000원 |
| 최저가 | 49,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4,9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7 · D-38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각골초등학교"남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다게대주택)밀집지역으로 부근에 각골공원,각골운동장 등이 소재하는 등 주거환경은 무난한 편임.
- 교통상황
-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본건 동측부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조적조 박공지붕3층규모(지1층소재)의 다세대주택임. -외벽:드라이비트 -내벽: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샷시창
- 이용상태
- 3층규모(지1층소재) 다세대주택의 2층201호 단위세대임. (방2,욕실 겸 화장실,거싵,주방겸 식당,다용도실,현관 등)
- 설비내역
- 급배수,위생설비,도시가스,주차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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