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34-27 삼미빌라 2층2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53709 — 감정가 182,000,000원 · 최저가 127,4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34-27 삼미빌라 2층2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709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34-27 삼미빌라 2층201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658.56㎡(약 199.2평) |
| 감정가 | 182,000,000원 |
| 최저가 | 127,4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2,7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7 · D-38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삼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벽돌치장쌓기 마감. 내벽 : 몰탈위 벽지 도배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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