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93-3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53323 — 감정가 132,000,000원 · 최저가 45,276,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93-3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323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93-3 4층4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59.85㎡(약 18.1평) |
| 감정가 | 132,000,000원 |
| 최저가 | 45,276,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4,527,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0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상록구청'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 및 공동주택, 대학교(한양대학교 ERICA),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은 보통수준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샛시창호 마감 등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임차인 배당순위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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