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35 1층1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53155 — 감정가 86,000,000원 · 최저가 42,14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35 1층1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155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35 1층101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38.90㎡(약 11.8평) |
| 감정가 | 86,000,000원 |
| 최저가 | 42,14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214,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7 · D-38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3층 · 사용승인 199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시곡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점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 건물의 구조
-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중 1층 1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인조석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소화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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