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제시외 수목 포함(2026.3.19.자 감정인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월피동 243-2번지 지상에 매각 대상아닌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및 월피동 244번지 지상에 매각 대상아닌 천막형태의 가건축물 1동 각 존재. 월피동 243-3번지, 246-2번지, 248-1번지, 248-3번지, 249번지의 각 지목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임(감정평가서 참조). 월피동246-1,246-2 각 지상에 매각대상아니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존재. 월피동 248-1번지 매각대상 아닌 양봉장이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월피동 248-2번지 지상에 매각대상아닌 가건축물 1동 및 월피동 248-3번지 지상에 대각 대상아닌 비닐하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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