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경기 시흥시 은행동 606-1 은계레이크파크 1층11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650 — 감정가 841,000,000원 · 최저가 141,346,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시흥시 은행동 606-1 은계레이크파크 1층11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650 |
|---|---|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606-1 은계레이크파크 1층112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39.03㎡(약 11.8평) |
| 감정가 | 841,000,000원 |
| 최저가 | 141,346,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14,134,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9 · D-40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8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소재 ""은계호수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업무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환경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기호(1), 기호(2), 기호(3) 공히,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8층 건(사용승인: 2022.01.28) 내, 제1층 제112호, 제113호, 제114호로, 외벽: 돌붙임 마감 등, 내벽: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창호: 강화유리마감 등 임.
- 이용상태
- 기호(1), 기호(2), 기호(3) 공히, 소매점 (현황 ""공실"") 임.
- 설비내역
- 기호(1), 기호(2), 기호(3) 공히, 공용의 기본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시흥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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