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52-3 전답 경매 2026타경61326 — 감정가 397,004,000원 · 최저가 277,90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52-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소재 "대고령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소규모 공장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토지: 맹지 임. 기호2토지: 북동측 및 북서측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 제한보호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임. 기호2토지: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 zone), 지방1급하천(하천92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지방도367호선), 하천구역(보광천),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등 임.(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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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