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1에 접하여 제시외 판넬창고가 소재, 맞은편 제시외 판넬주거시설을 임차인 이창옥이 임차하여 사용중, 임차인에 의하면 목록1에는 현재 거주하는 사람 없다함 3. 목록2는 단독주택 건부지 및 전으로 이용중,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노폭 약2~3m 내외의 비포장도록에 접해있음. 4. 임차인 임차옥이 목록2 토지 일부에 밭농사를 짓고 있고, 위 지상에 제시외 판넬주거시설, 제시외 판넬창고, 제시외 비닐하우스, 제시외 관정, 수종을 알수없는 수목 다수소재 5.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등은 필요시 감정요 6. 목록 2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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