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83-1 캐시미어빌 3동 1층101호 다세대 경매 2026타경61163 — 감정가 245,000,000원 · 최저가 120,05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83-1 캐시미어빌 3동 1층101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6타경61163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83-1 캐시미어빌 3동 1층1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64.35㎡(약 19.5평) |
| 감정가 | 245,000,000원 |
| 최저가 | 120,05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2,00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식사동 소재 "고양국제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소재함.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킨텍스역(GTX-A)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 벽: 드라이비트,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미상임. 창 호: 샷시 창호 등으로 조사됨.
- 이용상태
- 대상물건은 공동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을 갖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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