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1048 운정유미어스1차오피스텔 15층1518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65317 — 감정가 117,000,000원 · 최저가 57,33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야당동 1048 운정유미어스1차오피스텔 15층1518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5317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48 운정유미어스1차오피스텔 15층1518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3.88㎡(약 7.2평) |
| 감정가 | 117,000,000원 |
| 최저가 | 57,33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73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7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중 제15층 제1518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창호: 새시창호 임.
- 이용상태
-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갖추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파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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