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05-118 화이트캐슬 1동 2층201호 다세대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64880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임차인·대항력 관련 기재 — 임차인·대항력 관련 기재가 있습니다. 전입일·확정일자와 말소기준권리를 비교해 보증금을 떠안는지 확인하세요.
법원 비고 원문 1. 공부상 "1동"이나, 현황은 "12"로 표기 2.2024.05.02.자 제58375호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임차인 임소윤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4.29.자 확약서(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존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확약함)를 제출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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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24-3 건영리츠빌 4층401호다세대 · 최저가 79,800,000원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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