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파주시 금촌동 789-2 아침의뜰2차 2동 5층503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64459 — 감정가 207,000,000원 · 최저가 144,900,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금촌동 789-2 아침의뜰2차 2동 5층503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4459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89-2 아침의뜰2차 2동 5층503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65.11㎡(약 19.7평) |
| 감정가 | 207,000,000원 |
| 최저가 | 144,9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4,49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6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시보건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내 제5층 제503호로서, - 외벽 : 외장석 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파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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