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178-124 라빌레뜨 5동 1층1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64206 — 감정가 201,000,000원 · 최저가 140,70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파주시 야당동 178-124 라빌레뜨 5동 1층1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64206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78-124 라빌레뜨 5동 1층102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50.05㎡(약 15.1평) |
| 감정가 | 201,000,000원 |
| 최저가 | 140,7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4,07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야당역(경의중앙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에 속한 단지까지 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2019.02.11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1층 102호로서, 외벽: 파벽돌붙임 및 드라이비트 등, 창호: 시스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상세이용상황은 후첨 '건물이용상태' 참조바람.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방식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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